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9.5.(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9.

나. 제 안 자: 나상길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11.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3.9.5. 상정·의결)

❍ 제안설명: 나 상 길 의원

❍ 검토보고: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포상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ㆍ접수 절차 구체화(안 제3조, 안 제4조)

❍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지급시기 및 방법 신설(안 제5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항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임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시행 2023.7.1.)

< 조문 구성 >

제1조(목적)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2조(적용범위)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통보)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9조(예산의 확보)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칙

나. 조문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9조(예산의 확보)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신고인은 6하원칙에 따라 환경 신문고(128), 일반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음. 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신고자가 위반행위자의 위반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6하원칙에 따라야 하는 이유 등이 불명확 하므로 “6하원칙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시장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였음. 다만, 환경법령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제5항에서 시의 조례 로 군구에 대하여 권한을 창설하거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 하다할 것이므로,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9조까지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안 제9조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제6호의 사항은 안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 잡이」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참고 1]과    같음.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 규정 현황>

법 령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규정	포상금 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
	대기환경보전법	○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토양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최근 코로나19로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 관내 이륜차 소음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민원건수	94	125	140	119
점검건수	95	88	156	113

* 출저 : 소음ㆍ진동 관리 시책 연차보고서(2020~2022년)

❍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에,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ㆍ고발 한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의 10분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등 수시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행차 소유자로 하여금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6호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100	160

<과태료 부과 규정>

❍ 다만,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효성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관계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행차 소음 문제의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관별 업무 : 군ㆍ구(소음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지방경찰청(점검 현장 단속 및 차량통제), 한국교통안전공단(소음기, 소음덮개 등 자동차 구조ㆍ장치 확인)

참고1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현황

□ 시 대기보전과 (2023. 8. 28.)

○ 용어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내용 일부 수정

- 안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 6하 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위반행위자의 위반 이유를 알 수 없어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6하원칙에 따라’ 문구 삭제

○ 군·구에 대한 권한 창설·책무 부여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5항(포상금의 지급기준)

⇒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시의 조례로 군·구에 대하여 권한을 창설하거나 책무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 수정

○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예산의 확보)

⇒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사전적·구체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의조항으로 수정

조문번호	검토내용	제출의견(수정안)
제3조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6하원칙에 따라’ 문구 삭제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소관사무 원칙에 따라 군·구의 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 수정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⑤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참고2		관련법령 발췌사항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 10. 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1. 1. 5.>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홍보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

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처리

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

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3조에서 6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 (국장) 본 조례를 통해 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예산 확보에 대하여 임의조항으로 수정

❍ 군・구에 대한 권한 창설・책무 부여 조항 삭제 등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를 “환경신문고”로 하고, 제4조 중 “통해”를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포상금은 피신고인의”를 “시장은”으로, “행위”를 “행위에 대하여”로, “관장하는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를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 역 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고)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5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3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만원

주) 포상금 란의 (  )내 최고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가.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의 경우 월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 환경신문고--------------------------------------------------------------------------------.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⑤ 포상금은 피신고인의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⑤ 시장은 ---------------------------- 행위에 대하여 ---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 확보할 수 있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5. (생략) 6.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5. (개정안과 같음)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

2.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소음유발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시 및 군ㆍ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통보) 시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 역 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고)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5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3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만원

주) 포상금 란의 (  )내 최고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가.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의 경우 월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의뢰기관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